법령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구고등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8누847 판결
[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2008년
2. 대구고법 2008. 7. 4. 선고 2007나1150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350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12385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86]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1982년
4. 대구고법 1982. 10. 27. 선고 82나54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연금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502] 연금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5. 서울고법 1982. 3. 9. 선고 81구44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90]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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